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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 표결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민주당 주도로 과반 찬성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탄핵 의결 효력을 놓고 극심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급물살을 탄 것은 본회의 직전 한 권한대행이 발표한 대국민담화가 결정적이었다. 한 권한 대출금리인하 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주택 취득세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회사원 장은아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 대우 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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