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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개시
정형식(왼쪽)·이미선 재판관.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의 적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재판할 의지를 밝혔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사 신용불량자 핸드폰개통 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재판관 전원이 아닌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이 진행한다.
당초 첫 준비기일은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청구인 측이 불출석한 상태로 열릴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날 오전 9시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 예식장 식대 임계를 제출하면서 공회전을 면했다.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 등이 위임장을 제출했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석동현 변호사 등이 외곽 지원 역할을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한지부터 다투겠다고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적법 요건과 관련해 다툴 계획이 있느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있 스마트저축은행 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 서류 송달 절차의 적법성도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윤 변호사는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저희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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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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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 측은 “재판부가 수사기관에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기록 송부를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이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군 장성과 경찰 간부 15명에 대해선 증인 신청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속도감 있게 탄핵심판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정 재판관은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하는 데 대한 재판관 협의가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이 사건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달리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형사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는 등 피고인 권리 보호를 형사 사건만큼은 보장해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으로 출석한 배보윤·윤갑근·배진한 변호사(왼쪽부터). [연합뉴스]
정 재판관은 그러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안 하거나 하면 재판이 항상 그렇듯 제재를 하겠다”며 “신속하게, 하지만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고려해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냈지만 이 재판관은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첫 준비기일은 약 5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변론 후 윤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발송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헌재는)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지서를 발송한 데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실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책을 쓰리라는 것은 대체로 예상되는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든지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게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다”며 “어떤 지연책에도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쳐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석경민·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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