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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만5000명 선 붕괴를 앞둔 경북 영양군이 미얀마 난민 40명을 유치하는 인구 유입 대책을 추진한다.
12일 영양군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미얀마 난민 40명가량을 유치하는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미얀마 난민 10가족이 대상이다.
영양군은 현재 유엔 보호를 받는 난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
난민의 거주지로는 폐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가정을 위해 주거·교육·일자리 제주자연산 등 정착에 필요한 환경과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위주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양군은 이 사업으로 국제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동시에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양군은 섬 지자체인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기간 가장 적은 곳이다.
1973년 7만791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영양군 인구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월 기준 1만530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들어 평균적으로 매달 30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1만5000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처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한 영양군은 각종 지원금을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해 왔다. 군청 공무원들이 가족은 물론 친척, 친지들까지 주소를 영양군으로 옮기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최대 1억원이 넘는 출산 지원금을 내거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당초 부부 한 쌍 당 300만원을 지원했던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부부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으로 늘렸다. ‘청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년부부만들기 사업’ 지원금도 1회 500만원에서 3년간 총 1500만원으로 3배 증가했다.
출산장려금도 2배로 늘어났다. 첫째 자녀에게 3년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둘째에게 3년간 월 15만원에서 30만원, 셋째에게 5년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생아 수는 통신신용불량자핸드폰개통 25명에 그쳤다. 사망자는 300명에 이르러 인구 감소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
영양군은 과거에도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촌을 만들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2019년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에 사업비 850억원을 투입해 고랭지 농경지와 스마트팜, 임대주택 등을 갖춘 북한 이탈주민 정착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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