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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해당 조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향후 협의를 통해 규제 실현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명단 확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이 확정이 됐 디딤돌 최상위수학 느냐’는 취지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산하 연구기관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내달 1 케이비캐피탈 5일 지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공문에는 한국 등 4개국을 새로 민감국가로 추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미국의 에너지 관련 연구 기관이 학술 교류 등을 하려고 할 때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에너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선정 기준은 미국 국가 안보에의 위협, 핵 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이다. 기존 신한은행 직장인신용대출 의 민감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있다.
한국이 사실상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미국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에서 아직 명확한 답은 오지 않은 상황이다. 애초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저축은행파산신청 확인됐다.
조 장관은 “에너지부에서 사전 통보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관련 경위와 배경을 설명해 줄 사람이 아직 없고,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을 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출상환액 미국과의 협의는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에너지부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담당자 부재’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사실 확인에서 나아가 민감국가로 지정되지 않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한국의 연구자들은 미국 국립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력이 압도적인 만큼 양국 간 학계 교류가 제한될 경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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