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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올해 총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에 제시된 주요 목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범부처 역량 집중(AIM at CETs)'이다. 이를위해 기술패권 경쟁이 정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사업화·기업연 영세민전세자금대출서류 계를 촉진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를 기민하게 고도화하고, 임무중심적 투자 강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신속사업화
우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AI반도체 K-클라우드에 366억원, 바 재무계산기 이오파운드리 113억원, 양자기술 252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178억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180억원 등 핵심 프로젝트 5건을 신규 착수한다. 이를 포함 전략기술 분야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3735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그간 대표 R&D사업이 부재했던 수소, 첨단로봇 등의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정기예금이자높은은행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 딥테크 TIPS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1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를 비롯해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 조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바이오 분야 등의 특화연구소,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지정 등 혁신 클러스터 조성도 강 광주신용보증재단 화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전략기술 확인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R&D 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5%p)하는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이와함께 전략기술 인재양성 정책은 AI·데이터 기반으로 지속 혁신한다.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직무분석을 통한 산업현장의 요구역량 도출, 고용보험DB 연계를 통한 인재 성장경로 추적관리 등을 본격화한다. 기업 내 사내대학원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등 기업과 연계한 수요맞춤형 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대형 프로젝트,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특화연구소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사업에 대한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을 본격 추진한다. MVP사업의 경우 과제수행기업의 현금·현물 매칭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강력한 혜택과 함께, 심층 컨설팅이 함께 지원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중심으로 출연연구기관간 협력해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내외 정책연구기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 등과 함께 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위원회 구축 등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의제와 정책대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전환 및 가속화되는 기술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라며,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D #AI #과기정통부 #게임체인저 #양자 #AI반도체 #전략기술 #첨단바이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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