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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4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단과 검찰이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근거들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수감된 구치소를 잠시 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
그러나 석방 상태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데다, 자신의 탄핵심판 결론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 서울시 대학 다.
재판부는 변호인단과 검찰 입장을 종합해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은 7만 쪽에 달하는 검찰 기록을 모두 살피진 못했지만, 우선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사, 기소를 둘러싼 전반적인 절차상 문제도 제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부산 아파트 분양 앞서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하며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이를 근거로 향후 '공소 기각'까지 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13일) :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 문제나 절차의 위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재판에서 반드시 현출이 돼서 입증되고 판단이 이뤄질 은행대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근거 자료에 공수처 수사 증거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검찰이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한 구속취소 결정의 근거, '날'이 아닌 '시간' 기준 구속 기간 산정법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가정방문서비스 지난 10일) :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내란 혐의 공범들과 재판이 합쳐질지도 관심인데, 애초 병합에 반대했던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제일은행인터넷뱅킹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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