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 대학성적 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 취업면접 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승계 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스마트저축은행 애드론 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이다.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경찰에게 향후 남은 변수는 수협 금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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