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농업 4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각자 입맛에 맞는 주장과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법안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는 반면, 민주당은 "묵과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새 헌법재판관 임명권 여부를 두고도 양상은 다르지 않다. 여당은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비상한 시국이긴 하지만 여야의 등쌀에 곤욕을 치르는 한 권한대행이다. 여야가 일부 법률안에 대해 상반된 주장 학원사업자 을 펴는 것은 탓 할 바 아니다. 다만 윽박지르듯 우리 당 요구를 따르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일례로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라"는 것은 앞서나간 발언이다. 또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는 말도 했는데 아무리 비유적 표현이라도 듣는 입장 따위 부산아파트전세대출 는 아랑곳하지 않은 거북한 언사로 비치기 십상이다. 조급증마저 엿보이는 장면인 것이다. 먼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의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시장원리, 형평성, 재정 부담 등 요인을 두루 따져보지 않고 시행하면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해도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민감한 청약저축 1순위 법안일수록 여야의 중지를 모으는 게 맞고 또 때가 되면 법안 취지를 살려 재발의해도 된다. 국회 입법 사항이라도 보편적 국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 때문에 한 권한대행을 볼모로 잡다시피 하는 것도 눈에 거슬리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안 끝난 취업한 단계에서 공연히 소모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 한 권한대행의 경륜과 양식이면 거부권이든 임명권이든 합당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한 권한대행이다. 주눅 들지 말고 강단 있게 국정 운영의 중심을 다잡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이 또한 '국민 명령'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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