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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증가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1분기 중 군함과 상선분야 협력과 인력교류 활성화를 담은 한·미 협력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지원도 늘린다. 반도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포인트(p) 상향한다.
중국의 생산 물량 증가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분야는 ‘민·관 합동 석화산업 협의체’를 상설화해 사업재편과 친환경·고부가 사업 전환을 꾀한다.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 지원 저축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초 업계 자율로 산업 재편 방향을 담은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석유화학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 산경장회의, 민관 산업정책 컨트롤타워로 개편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 연립 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심해 담았다. 정부는 우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회의)를 민관합동 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경장 회의에선 주택후순위담보대출 업계 현안과 구조개선 과제를 투트랙으로 상시 파악한다. ‘탑-다운’ 방식으로는 해외 산업정책을 분석해 우리 산업의 선제적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보톰-업’ 방식으로는 여러 간담회를 통해 당면 현안을 접수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산업별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는 ‘패권경쟁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보험사전세자금대출조건 생태계 지원 가속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조8000억원 추산) 중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가 절반 이상 지원하기로 했 2금융권신용대출 다.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한도도 현행 500억원에서 상향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현행 대비 5%p 상향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반도체 국가전략기술분야에 대해선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공제율이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저리 대출도 지원한다.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4조2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경기 시흥시 소재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연초 석화 산업 개편 방향 컨설팅 진행… 이차전지·철강, 통상 대응 강화
석유화학은 기업 주도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연초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민관 합동 협의체를 상설 가동하고, 사업재편과 고부가 사업 전환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연초 산업 재편 방향 컨설팅 용역을 진행한다. 정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석유화학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 개편 과정에서 지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신속하게 지정해 지방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울 방침이다.
조선 분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심을 보였던 MRO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군함·상선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 스마트 야드 기술 공유 등을 위한 ‘한미 협력 패키지’를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 R&D와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특히 중소조선사에 대해선 디지털전환 기술보급과 재직자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에 대해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기업에 대해선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광물 내재화 및 수입처 다변화도 추진한다.
철강은 ‘쿼터제’를 도입한 트럼프 정부의 재등장에 맞춰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추가적인 수출규제가 발생할 경우 민관 협의체를 가동해 품목별 영향 분석과 시나리오별 전략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 중국산 철강의 밀어내기 등에 대해선 반덤핑 조사를 강화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철강 경쟁력 확보도 추진한다. 고부가 특수강 개발 R&D를 기획 추진하고, 중소 철강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증센터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구글이 개발한 양자컴퓨터 '시커모어(Sycamore)'. /Google Quantum AI
◇ AI·바이오·양자, 미래 먹거리 챙긴다…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2개 → 8개 확대
유망 첨단산업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AI와 관련해선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빠르게 추진하고, 관련 법의 단계적·유기적 정비체계도 마련한다.
바이오 분야는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과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한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양자 분야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 5개년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자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플래그십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양자센서 상용화 등 소재·부품 국산화도 추진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시설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지난해 52조원을 투입한 정책금융은 올해 55조원으로 3조원 증액했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한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올해 중소기업이 한 시설투자에 대해선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해 투자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가속상각은 자산 취득 초기 감가상각을 크게 해 법인세 과세이연 효과를 내고,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도 강화한다. 현재 2개를 운영 중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8개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융합과 ICT 분야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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